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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되는공공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2017년까지 약 14만호가 공급될 예정 입니다.
행복주택은 2014년 12월 현재 약 2.1만호 주택의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지역의 건립 반대 및 도심내 공급 부지 제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확대 추진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글 하나만 읽으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모든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봅니다. 길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행복주택의 개념 및 이해를 도와줄 간단한 설명.>
○ 행복주택은 다른 정부 추진 거주 사업과 다르게 사회적 취약자가 아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타겟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즉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지 불안을 해소해주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한마디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 합니다.
쉬는날 행복주택에 가보니 실제로 20대후반~40대초반의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 평균연령이 젊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젊은층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고 해서 원룸이나 투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잘되어있는곳은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잘 마련되어있으며,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대~30대가 그동안 역차별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거주지혜택에서 소외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행복주택을 통해서 적게라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주택을 도입한 이유 그 배경 : 실제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면 20대의 젊은 사람들도 꽤 보입니다. 그 이유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학생도 포함되어있을 정도로 사회초년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은데 굳이 20~30대를 위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주거실태조사를 해보니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의 80%가 원룸이나 연립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이 있지만 대학생 수 대비 주택 수용 비율은 전국 22.8%, 수도권은 16.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또한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76% 가 단독 혹은 연립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면적 또한 작은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거기다가 출퇴근, 주차, 주변 육아시설 등의 불편함 때문에 일과 육아, 가사일을 함께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행복주택 특징은 무엇이 있나? 나이많고 어려운 사람은 들어올 수 없나?
행복주택 공급대상은 다른 임대주택들과는 다르게 ‘소득’만이 기준이 아니라, 생애주기적 계층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입지가 변두리 쪽이 아닌, 직주근접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평균 소득 등을 따져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및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입주조건 대상을 제한하였으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행복주택에도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20%로 제한되어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행복주택의 차이점>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쉬프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거주지 해결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도심 내 건설’이 있지요. 한마디로 땅값 비싼곳에 지어진 곳도 있어서 꽤나 경쟁도 치열 합니다.
행복주택 부지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즉 직장과 학교 가 가까우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 도시재생용지 , 공기업용지 등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 외에도 행복주택 자격요건에 있어 공급 대상의 특성상 ‘무주택세대주 ’ 요건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변경한 것도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요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둘중에 한명만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도시에 있는 직장에 다녀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초년생 경우에는 취업한지 5년차 이하의 무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완화 되었습니다. 직장 주변에서 혼자 살고있으면 ‘독립’으로 보고 받아주게 되었네요.
행복주택 평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집 구조(평면도)는 어떻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평수가 크지 않습니다. 16m2형, 29m2형 두 개의 원룸 형태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쇼핑몰 등 일과 생활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호형 공간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2인~4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발코니, 거실이 분리된 구조 입니다. 2인~3인 가족을 위해서는 36m2형(11평정도)이 제공되고, 3인~4인 가족을 위해서 42m2형(12~13평 정도)의 주택이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사항이었는데, 생각보다 공급의 규모가 크지 않네요. 그리고 행복주택이 그 지역 집값을 교란한다는 비판도 항상 따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구요.
행복주택 임대료 입니다.
- 송파삼전 행복주택 : 공급면적 20 / 표준보증금 3348만원 / 월 임대료 17만원
- 서초내곡 행복주택 : 공급면적 20 / 표준보증금 4392만원 / 월 임대료 22만원
- 구로천왕 행복주택 : 공급면적 29 / 표준보증금 3816만원 / 월 임대료 19만원
- 강동강일 행복주택 : 공급면적 29 / 표준보증금 4500만원 / 월 임대료 23만원
보증금과 행복주택 월세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전환율 6퍼센트를 적용해서 3천만원 보증금 더 올리고 월세는 15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내리고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새로 짓는 행복주택이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뒤에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 산정 기준안'이 발표됩니다
행복주택 우선순위는?
대상 신청자가 오버되는 경우에는 대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입니다.(도시근로자 평균 80% 이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해 선정합니다.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위에 들어가려면 이에 관한 조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부모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기준 461만원)
-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 이하)
- 취업한 지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368만원)를 넘으면 탈락.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9만원 이하)이 적용 됩니다.
Q : 행복주택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 인가?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더라도 청약통장 효력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거주기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6년이 최대지만
- 대학생 조건으로 들어와서 취업이 되었거나
-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와 결혼을 했다면
위의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행복주택 내부 외부 사진들
